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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군유해 55구 송환...하와이서 신원 확인 절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악관 "北 유해 송환, 긍정적 변화 모멘텀" 평가 다음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 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백악관이 27일 북한으로부터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인도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다음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를 한 뒤 하와이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본토로 이송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수송기가 원산을 출발한 직후 낸 성명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실은 미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북한 원산을 출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 수송기는 유해 송환을 위해 이날 오전 5시55분 오산 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으로 갔다가 유해를 싣고 원산 갈마공항을 떠나 다시 이날 오전 11시께 오산 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북한 조치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가진 역사적 만남(에서 합의한)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북한 간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은 전사한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조치와 긍정적 변화를 향한 모멘텀에 고무됐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이번 유해송환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간 첫 사례로 평가함에 따라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상응조치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어 백악관은 "오늘 이뤄진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 송환을 재개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천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성조지 등 미 언론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미군 유해 일부를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송환될 유해 규모는 약 55구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송환 규모와 관련해선 이날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가 북한으로부터 유해 55구가 반환돼 수송기에 실렸다고 확인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뤄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해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며칠간 초기 검사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추모식)을 가진 뒤 하와이로 옮겨진다. 하와이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실험실이 진주만 히캠 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서 DNA 테스트 등을 통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송환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미 본토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취해진)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라고 덧붙였다.
    • 국방안보
    2018.07.27 21:43
  • [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3개월 단축…공군은 2개월 단축 7월 27일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 후 2020년 3월16일 전역 병장 기준 봉급, 올해 40만 6000원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 6000원으로 인상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제공]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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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21:26
  • [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강진국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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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21:11
  • 문 대통령, 거수경례 받고 '문민통제' 원칙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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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20:52
  • 中군용기 올들어 세 번째 KADIZ 진입, ‘고의성’ 논란
    ▲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국방부 즉각 中무관 불러 항의, 외교부도 주한中대사관 차석 초치해 유감 표명 (시큐리티팩트=강진국 기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의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올해 들어 3 번째 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2월 27일과 4월 28일에 이어 또다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에 진입, 우리 영해에 근접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외교부도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이날 오후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군용기 1대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에 진입했다가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27분께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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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20:16
  •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Time)지 최근호는 표지에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헬싱키에서 열린 두 정상의 회동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특별한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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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14:21
  • 북한 ‘서해위성발사장’해체로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급물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국회답변서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 발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先) 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 속 강 장관의 이례적 발언 주목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정례 브리핑 ‘종전선언 노력지지’ 표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강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종전선언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 받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성격"이라며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도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이 만나는 계기니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거나 중국을 제외한 종전선언을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은 관련 국가의 모든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전쟁상태 종결과 평화 체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참여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전쟁상태를 종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18.07.25 21:18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거짓말’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24일 국회 국방위서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말했다” 발언 송 장관, “민 대령 말은 완벽한 거짓말” 강력 반발 민 대령, “명예 걸고 답변, 장관 발언 기록 문건 존재”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대립각 세우며 ‘민 대령 언급 문건’ 제출키로 (시큐리티팩트=강진국 기자) 현직 기무부대장이 면전에서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현재 36년 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속 부대인 기무사의 부대장이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면서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방송사 보도를 근거로 황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제 정직한 마음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게 답답하다"면서 "그때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제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어 "정직하게 살아온 장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자꾸 오보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 간담회)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민 대령이 말한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 국방안보
    2018.07.24 21:28
  • 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
    ▲ 지난 22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이 해체되는 모습(왼편)과 같은 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부구조물 철거가 완료된 모습.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38 North=연합뉴스] 4가지 선물한 김정은 vs 받기만한 트럼프 억류 미국인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시작 등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 ‘일괄타결’ 프레임 유지하면서 젊은 김정은에게 ‘핵 탄두 이관’등 압박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주고 받기식’ 외교 교섭으로 전환돼야 성공 가능성 높아 CNN,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후 미측에 상응하는 화답 기대할 듯" 보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미국 측이 터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폐기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손익계산서가 미국이 여러 가지 실익을 챙긴 반면에 북한은 선물만 내준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미국 이관,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과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의 주요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자 노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미간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혹은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의 프레임에 김정은이 갇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4가지의 실제적인 선물을 안겼으나 돌아온 것은 립서비스 뿐”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가 단행됐고 금명간 미군유해 송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등도 당초 한미 양국이 북측에게 비핵화 이전의 시나리오로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애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손익계산서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의 줄다리기에서 내준 것이 적지않다. 지난 5월 10일 북한에 억류돼온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씨 등 3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둔 5월 24일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킴으로써 폐쇄시켰다. 이 실험장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주요한 핵시설 중의 하나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CNN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신뢰구축 조치'일 수도 있지만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고받기’라는 전형적인 외교 교섭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국방안보
    2018.07.24 20:43
  • 軍,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능력인 3축 체계 구축 계획대로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18.07.24 15:46
  • 강경화 장관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용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강 장관,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제재 완화 접근 아냐”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필요한 제재 예외 인정받기 위한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최근 유엔과 미국 측에 요청했던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 면제 요청이 경인선 철도복원 등과 같은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23일 분명히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최소한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받으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공동으로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3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경화 장관도 23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면서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국방안보
    2018.07.23 20:53
  • [통일경제] 2030년 산업변화 키워드 중 ‘파격’은 2위인 ‘남북경제협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보유 기업 826개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상위 10개 중 9개는 모두 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키워드, ‘남북경협’만 예외 남북경협이 자동차, 조선 등 퇴조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올 주요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꼽았다. 상위 10개 중 9개가 그렇다. 그 와중에 '남북경제협력'이 2위의 키워드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런 내용의 '2030년 산업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한 산업계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8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주관식·복수응답 허용 등이다. 2030년 변화를 이끌 키워드로는 'AI' 언급량이 259회로 가장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응답은 197회였다. '3D프린팅·제조혁명'과 '가상·증강현실'이라는 응답도 각각 104회, 102회 있었다. 이 같은 응답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조사 참여 기업들은 ‘바이오’, ‘에너지’, ‘통신’, ‘엔터테인먼드’ 등의 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충추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등은 현상유지를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은 퇴조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와중에 남북경협이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두가지 시사점을 던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째,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돌파구를 찾아 진전을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이 한국기업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돼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둘째,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의 퇴조산업이 남북경협의 틀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조선 등은 퇴조하지만 풍부한 노동력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활력이 투입될 경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7.23 20:29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Trump’s impulsive decrees weigh on Pentagon)”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내리는 명령들이 그러잖아도 숱한 글로벌 난제들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는 펜타곤에 “추가적인 불안정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방안보
    2018.07.23 17:28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traitor)’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 사회가 때 아닌 ‘반역(treason)’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뚝 서 있다. 7월 16일(현지시각), 헬싱키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이 사단을 일으켰다.
    • 국방안보
    2018.07.20 12:23
  • 군 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과장한 ‘공포 장사꾼’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인권센터는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이 투입되는 내용을 담은 문건과 함께 배치도를 전격 공개했다.
    • 국방안보
    2018.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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