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국방군수국(DLA) 국장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구상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 본부장(중장)은 11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마크 시멀리(Mark Simerly) 미 국방군수국장(중장)을 접견했다. 합참에 따르면 시멀리 국장은 주한미군 주요 군수 현안과 한미 연합 군수지원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구 본부장과 시멀리 국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 지속지원 능력'(전쟁 중 부대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급, 정비, 수송 등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능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접견은 합참과 미 국방군수국의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속지원'이 전쟁 승패의 핵심 요인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구 본부장은 "전 세계 미군의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미 국방군수국과의 협력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미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멀리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한국 방어를 위한 공급망(Supply Chain,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연결된 보급 경로)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일본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자민당이 거대한 '보수 우클릭'의 파고를 일으켰다.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가볍게 뛰어넘는 256석을 확보하며 헌정사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개헌선인 3분의 2(310석)를 돌파한 것은, 평화헌법 체제 아래 잠들어 있던 '군사 대국' 야망을 깨우겠다는 일본 국민의 실질적인 승인으로 풀이된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정권 유지를 넘어선다. 선거 내내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이라는 금기시된 의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가 유권자들의 안보 불안을 파고든 결과다. "대만 위기는 일본 생존 문제", 다카이치식 정공법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중 유세 현장에서 "대만에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 때 일본과 미국이 구출 작전에 나서지 않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간 역대 내각이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본 국민에게 국가 안보의 실질적 비용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던진 것이며, 유권자들은 투표로 이에 동의했다. 대만 당국은 즉각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가 확인됐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칠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금지 재개와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무기화하며 경제적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차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 자율성'을 명분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전방 행위자'로 탈바꿈… 미·일·호 삼각동맹 중심축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군사적 위상이 '미국의 보조자'에서 '능동적 전방 개입자'로 변모했음을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 중인 GDP 2% 수준 방위비 증액과 살상 무기 수출 제한 철폐는 이제 국회 내 막강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호주와 군사 밀착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호주 해군에 모가미급 스텔스 프리깃함을 수출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 방위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오커스(AUKUS)' 체제와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일본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미·일 동맹이 일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철의 여인'이 불러올 안보와 사회의 균열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면에서는 '식품 세금 유예'와 '기업 육아 지원' 등 민생을 챙기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전통적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적 사회관이 깔려 있다. 이는 젠더 갈등과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사회적 이슈에서 진보 세력과의 거센 충돌을 예고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중의원 3분의 2 확보는 일본이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중국과 외교적 벼랑 끝 전술은 향후 다카이치 외교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필연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2026년 2월의 선택은 일본을 '보통 국가'를 넘어 '군사 강국'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설계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설계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비통제 협정이 만료를 앞두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가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5일(현지 시각) 디펜스원 보도에 따르면,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여러 동맹국에서 자체 핵 억지력을 신속히 갖추려는 관심이 새롭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증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티모시 모리슨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확산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 방위 공약이 흔들릴 경우, 핵무기 보유 논의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나토(NATO) 부사무총장을 지낸 로즈 고테몰러 역시 “일부 미국 동맹국들이 실제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우호적 확산’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안정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테몰러는 특히 나토 동맹국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미·러 간 전략 핵무기 감축을 규정해온 신(新)START 협정이 오는 6일 만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신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하는 전략 핵탄두를 1,550기,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해온 조약으로, 지난 14년간 유지돼 왔다. 고테몰러는 백악관에 협정의 1년 연장을 촉구했지만,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찰스 리처드 전 해군 대장을 포함한 일부 증인들은 연장이 러시아의 위반을 막지 못하는 반면 미국의 무기 개발만 제약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인들은 신START의 한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무인 핵추진 수중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저위력 전술핵 개발 등 최근 핵무기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관련 협상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모리슨은 “신START 조약은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간 긴장 고조 역시 동맹국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영토 점령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집단방위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도 핵 억지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토르손은 지난달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내 핵보유국과 핵무기 협력 가능성에 대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폴란드 총리 도날트 투스크도 자국의 핵무기 개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핵 우산’ 공약 아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논의들이다. 미국이 나토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핵 공격 시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스웨덴 언론은 이를 두고 “우산은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대한 핵 방위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테몰러는 “확장 억지가 국가안보전략이나 국가방위전략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체 핵 억지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전략폭격기를 통해 최대 1,500기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슨은 “이처럼 빠르고 전방위적인 군사력 증강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자체 방위 능력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처드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핵무기 획득 가능성까지 포함해 방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제 확산이 이미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억지력을 유지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방어체계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주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북핵 위협, 전작권 전환, AI 기술 도전,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한 우리 군이 병력·지휘·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 운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토대로 AI(인공지능)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 강군을 이룩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안재봉 전(前)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은 군 구조 개편과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제안했다. 전력 증강의 체질 개선과 국방문화 창달, 개혁 추진기구 운영도 핵심 방향으로 꼽았다. 김윤태 전(前)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실질적인 구조 개혁안을 내놓았다. 미래 국방전략에 입각한 지휘·부대·전력·인력 구조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혁 추진체제 구축,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부대 구조 개편이 핵심 화두였다. 참석자들은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지휘통제체계 발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내용을 2026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산·학·연 협력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쟁 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이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오는 10월 제시할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에서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10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 검증을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2단계 검증이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최종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에 착수하게 된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행사하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전작권 전환 목표는 양국 정상의 정무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최근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시대적 사명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중순 ‘자유의 방패(FS,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합 연습)’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대규모 연합 연습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그동안 수차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2028년 목표 연도가 가시화됨에 따라 20년 묵은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1일(현지 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총 150억 달러(약 22조 원)가 넘는 미국산 무기 판매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것으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중동 내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모두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빠르게 승인한 배경을 두고, 워싱턴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우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 보강에 초점 사우디아라비아에 승인된 무기 판매 규모는 약 90억 달러(약 13조 원)다. 거래 핵심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체계다. 사우디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730기와 함께 발사대, 레이더, 유지·보수 관련 장비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다. 사우디는 이미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걸프 지역의 안보 환경 안정과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기 판매 승인은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스라엘에는 아파치 헬기… 공격성 무기 구성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규모는 66억 7000만 달러(약 9조 원)다. 사우디와 비교하면 금액은 다소 적지만, 구성은 보다 공격적인 성격을 띤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30대와 관련 장비다. 이 패키지의 금액은 38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로, 전체 거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파치 헬기는 로켓 발사기와 기관포, 정밀 타격 장비를 갖춘 공격 헬기로, 지상 목표물 타격과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전술 차량 3250대가 포함된 패키지에 19억 8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또 이스라엘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장갑차의 파워팩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7억 4000만 달러(약 1조 원), 경량 유틸리티 헬리콥터 도입에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가 각각 책정됐다. 무기 판매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이번 무기 판매를 두고, 중동 내 긴장 상황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역내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에는 방공 체계를, 이스라엘에는 공격 전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무기 구성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거래가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에도 무기 판매를 주요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동맹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국 방산 산업과 외교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번 중동 무기 판매 역시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기 계약이 외교·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