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올해 1134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277억원(약 32%) 증가한 1134억원을 투자해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이중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인 72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군 소통 협력 플랫폼인 ‘첨단민군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의 소요결정 전이라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군 시범 운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해 MRO(유지∙보수∙운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연간 600억원을 투자하여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국내 방산기술 및 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IT,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에 설치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차세대 무기체계 부품개발 R&D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15개 부처 참여)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과 민과 군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얻은 대표적은 성과로는 항만, 연안의 철통 경계태세와 국민 안전 확보에 초석이 될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 침수환경에 대한 지능형 대응기술로 개발되어 구축함 등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구축함용 해수펌프 등이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첨단화되는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드론 등 민간의 첨단기술과 방위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 민간기업, 군이 함께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방안 해법을 논의했다. 29일 방위사업청은 청장 주관으로 28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산업체와 대학교 등 민ㆍ관ㆍ군 주요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 통신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과 무인기 등 첨단 무인 무기체계가 게임체인저로 부각되면서 개별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한 기반통신체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총 5건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합참은 ‘군 기반통신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군 통신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함께 한국군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구축을 위한 초연결∙초고속∙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통합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통신체계 발전’ 발표를 통해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와 군 기반통신체계 진화 방향과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중심의 기반통신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모바일 네트워크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전군 공통의 국방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학교를 대표해 광운대학교 오혁준 교수는 ‘민간에서 바라본 군 기반통신체계 개선’ 발표에서 민간 통신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군 통신체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관청인 방위사업청은 다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AI 및 네트워크 기반체계’의 필요성과 이를 획득하기 위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개념 도입, 임무·협약 중심 획득 절차 신설 등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군 통신체계의 한계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5G망 도입,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등 실질적인 개선방향과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주관청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 국방 통신체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통신체계와 전장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청은 모든 개별 무기체계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핵심 기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기술적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갖는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현지시간)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간 고위급 회의”라며 “지난해 제56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에 따라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는 한미간 국방협의체를 ▲정책 ▲획득 및 지속지원 ▲과학기술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해 협의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관련 정책 분야와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정책 분야”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 및 MRO 등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文)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0개씩을 폭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해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장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당국자들과 만나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NATO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방사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와 직접 면담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석 청장은 먼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AI,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와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며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에 대해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국방 부문을 비롯한 공통된 글로벌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카운터파트(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설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NATO 사무차장 또한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NATO와 한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국방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규제 완화 등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U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NATO 당국자와 가진 면담을 통해 “NATO 당국자는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NATO 개별 회원국 간 좋은 방산 협력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파트너국과 NATO 회원국 모두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어떤 (무기의) 표준을 정하고 양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NATO 방문길에 나선 석 청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 개별국 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연내에 남은 5호기를 발사해 군집운용 우주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4호기는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전 10시3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다시 19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각각 분리됐다. 이어 15분뒤인 10시3분께 4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말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2시간 단위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8일과 12월 21일 각각 2, 3호기를 발사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다. 3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촬영 및 표적 열 감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호기부터 발사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위협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 것까지 추가되면 향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