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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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개발 나서…1134억원 투자 132개 개발과제 지원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올해 1134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277억원(약 32%) 증가한 1134억원을 투자해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이중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인 72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군 소통 협력 플랫폼인 ‘첨단민군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의 소요결정 전이라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군 시범 운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해 MRO(유지∙보수∙운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연간 600억원을 투자하여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국내 방산기술 및 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IT,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에 설치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차세대 무기체계 부품개발 R&D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15개 부처 참여)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과 민과 군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얻은 대표적은 성과로는 항만, 연안의 철통 경계태세와 국민 안전 확보에 초석이 될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 침수환경에 대한 지능형 대응기술로 개발되어 구축함 등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구축함용 해수펌프 등이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첨단화되는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드론 등 민간의 첨단기술과 방위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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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12:44
  • 민·관·군,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 기반통신체계 발전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 민간기업, 군이 함께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방안 해법을 논의했다. 29일 방위사업청은 청장 주관으로 28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산업체와 대학교 등 민ㆍ관ㆍ군 주요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 통신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과 무인기 등 첨단 무인 무기체계가 게임체인저로 부각되면서 개별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한 기반통신체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총 5건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합참은 ‘군 기반통신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군 통신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함께 한국군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구축을 위한 초연결∙초고속∙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통합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통신체계 발전’ 발표를 통해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와 군 기반통신체계 진화 방향과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중심의 기반통신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모바일 네트워크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전군 공통의 국방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학교를 대표해 광운대학교 오혁준 교수는 ‘민간에서 바라본 군 기반통신체계 개선’ 발표에서 민간 통신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군 통신체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관청인 방위사업청은 다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AI 및 네트워크 기반체계’의 필요성과 이를 획득하기 위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개념 도입, 임무·협약 중심 획득 절차 신설 등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군 통신체계의 한계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5G망 도입,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등 실질적인 개선방향과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주관청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 국방 통신체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통신체계와 전장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청은 모든 개별 무기체계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핵심 기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기술적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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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0:50
  •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출범 후 첫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갖는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현지시간)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간 고위급 회의”라며 “지난해 제56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에 따라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는 한미간 국방협의체를 ▲정책 ▲획득 및 지속지원 ▲과학기술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해 협의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관련 정책 분야와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정책 분야”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 및 MRO 등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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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12:05
  • 감사원, 文 정부 군 주요 인사 검찰 수사 요청…북한군 GP 부실 검증 의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文)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0개씩을 폭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해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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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11:57
  • 방사청, 유럽 역내 방위력 강화위해 긴밀 협력 나서…석종건 방사청장 EU, NATO 방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장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당국자들과 만나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NATO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방사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와 직접 면담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석 청장은 먼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AI,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와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며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에 대해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국방 부문을 비롯한 공통된 글로벌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카운터파트(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설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NATO 사무차장 또한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NATO와 한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국방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규제 완화 등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U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NATO 당국자와 가진 면담을 통해 “NATO 당국자는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NATO 개별 회원국 간 좋은 방산 협력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파트너국과 NATO 회원국 모두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어떤 (무기의) 표준을 정하고 양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NATO 방문길에 나선 석 청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 개별국 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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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11:47
  • 군정찰위성 4호기 발사성공…1∙2∙3호기와 군집운용 가능, 연내 5호기도 발사 예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연내에 남은 5호기를 발사해 군집운용 우주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4호기는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전 10시3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다시 19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각각 분리됐다. 이어 15분뒤인 10시3분께 4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말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2시간 단위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8일과 12월 21일 각각 2, 3호기를 발사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다. 3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촬영 및 표적 열 감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호기부터 발사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위협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 것까지 추가되면 향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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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15:54
  • 방사청, 미국∙폴란드∙페루 등 27개국 주한 해외무관 대상 K-방산 홍보…KOTRA, 방산기업도 힘 보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방산' 홍보를 위해 미국,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27개국 38면의 주한무관단 초청행사를 가졌다. KOTRA와 민간방산기업도 함께해 홍보활동을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한 무관단을 통해 잠재적 수출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2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관자로서 방사청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 주한무관단을 초청해 K-방산의 성장 과정과 미래 발전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개최될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 대전'을 안내하는 등 K-방산 관련 행사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방산 수출 유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힘을 보탰다. KOTRA는 방산 수출 때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간 거래(G2G) 사례를 설명해 참가들의 이해도를 도왔다. 국내 방산업체들 또한 국가별로 방산 수출 일대일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주한 해외무관단 초청행사에는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두루 참여해 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본 행사를 정례화해 주한 외국무관단과 K-방산 관련기관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K-방산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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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12:06
  • 국산전차, 2028년까지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장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산 개별 전차에 2028년까지 모든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1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전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신호로 인지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적 자폭드론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법신호를 교란시켜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5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하여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5.04.15 11:01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 구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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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11:50
  • 한미 해군, 조난 상황 대비 ‘연합 구조전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해군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상황에 대비하는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 중이다. 해군은 양국 해군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훈련은 한미 해군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 대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연합 구조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구조·잠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한다. 이번 훈련에 해군 해난구조전대 예하 구조작전대대와 3500t급 수상함구조함 광양함(ATS-Ⅱ), 미국 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장병들이 참가했다. 해경 중앙특수구조단과 영국·호주 해군 구조부대 관계관도 훈련을 참관했다. 한미 구조부대 장병들은 수중 약 15ｍ에서 실종자 탐색과 구조를 위한 연합 스쿠버 훈련을 진행했다. 잠수사 수중 이송 장비 웨트벨(Wet-bell)을 이용해 수중 40∼50ｍ에서 잠수 훈련도 실시했다. 광양함은 선체 고정형 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중탐색 훈련을 했다. 박영남 구조작전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의 연합 구조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구조부대 간 지속적인 교류와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연합 구조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트위즐먼 미국 해군 기동잠수기동부대 작전관(소령)은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은 수중 영역에서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간 한미 해군 파트너십의 증거"라며 "한미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상 조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5.04.10 08:41
  • 우주청, 우즈벡·이탈리아와 업무협약 체결...유럽우주청과는 양자면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주항공청이 우주분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 행보를 가속화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주 국제협력 확장에 나섰다. 우주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우주청, 이탈리아우주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럽우주청과는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 우주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우주청과 MOU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 사항인 위성개발, 우주 인력양성, 국가 우주정책·전략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양국의 동반 성장 기회 창출로 이어지도록 우즈베키스탄의 우주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우주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탈리아우주청과는 우주환경·우주탐사, 지구관측,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분야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협력 의제를 모색하고 구체적 협력 아이템이 발굴되면 이행약정을 체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럽우주청(ESA)의 창립 회원국이자 높은 수준의 우주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공동 미션 추진, 기술 교류, 우주 산업 상호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럽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주청은 7일 유럽우주청장과 양자 회담에서 네트워크 운영 및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등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우주청은 이날 회담에서 유럽 전체 우주 네트워크에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추가 협력 의제를 제안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기술 협력, 산업 진출, 인력 교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입체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우주청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상호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우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방안보
    2025.04.08 20:37
  • 한-에콰도르 해군, 군사·방산 협력 강화.. 정례 회의체 발족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나라 해군참모총장과 에콰도르 해군사령관이 만나 양국 군사·방산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군본부는 양용모 총장이 8일 미겔 산티아고 코르도바 체합 에콰도르 해군사령관(대장) 환영 의장행사를 주관하고 양자대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다시 만난 양 총장은 코르도바 사령관과 대담에 앞서 ‘해군 대 해군회의’ 개설을 위한 MOU에 서명하며, 양국 해군 간 상호 발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정례 회의체를 만들었다. 양 총장과 코르도바 사령관은 이어진 대담을 통해 인적·교육교류, 함정 상호기항 활성화를 포함한 양국 해군 군사·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해군 인적·교육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에콰도르 해군 장교 2명이 한국 해군 주관 국제대잠전 과정에 처음 참가했으며, 2026년에는 에콰도르 해군 수탁생도가 최초로 한국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할 예정이다 한편 코르도바 사령관은 9일 목포 한국메이드 조선소에서 열리는 함정 양도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에콰도르 해군으로 무상 양도된 해경 3001함은 수리를 마치고 ‘함벨리함(에콰도르 해협 명칭)’으로 거듭났다.
    • 국방안보
    2025.04.08 20:30
  • 유럽, 러시아 위협에 맞서 자체 재무장 나설까?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과 더불어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포브스는 6일(현지시각) 지난달 발표된 EU 국방 백서(Defence White Paper)를 분석, 이 백서가 블록 차원의 공동 방위 전략을 제시하며 유럽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고조되는 안보 위협과 EU의 자립 필요성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라는 직접적인 위협과 더불어, 미국의 잠재적인 유럽 철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EU 국방 및 우주 담당 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의 주도로 작성된 이 백서는, 러시아 압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리투아니아 총리를 두 차례 역임한 그의 경험과 인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독일 연방하원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적용되던 부채 제한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EU의 재무장 노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국방 인프라 구축에 최대 8000억 유로(약 1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EU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재정적 지원과 공동 방위 능력 강화 정치적으로 EU 국방 백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럽 전역의 방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EU 차원의 공동 방어 능력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특히 중수송기, 레이더,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핵심 자산의 공동 개발 및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성 기반 방공 및 우주 인프라,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 등 7가지 핵심적인 역량 '격차'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EU가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NATO와의 협력 속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EU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에 대한 책임이 각 회원국의 국방 수장, 유럽연합 방위 산업(장비 주도 솔루션 측면), 그리고 회원국들의 집단 무기 구매 제안에 다시 위임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규모의 경제, 노동 시장 문제, 인재 채용, 그리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병 및 독점 금지 규정 완화의 잠재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을 수 있이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은 보고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EU 차원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임에 분명하다. 다양한 안보 위협과 회원국 간의 입장차 EU 국방 백서는 북극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보 위협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며, 특히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제기하는 도전적인 위협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막후에서는 국방 분야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일부 회원국(예: 스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압박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재무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복수의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유럽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별 유럽 국가들이 현재 미국 국방부 및 미국 무기 공급업체와의 무기 조달 및 훈련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영국과 EU의 국방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라는 평가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영-EU 관계의 변수 이러한 여러 과제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 국방 백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 보고서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는 2012년 유로존 경제 위기 당시 적용되었던 일부 금융 구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취재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뮌헨안보회의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백악관의 최근 발표에 대한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EU 국방 백서는 유럽의 단기적인 안보 취약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EU 국방 백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공동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다.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투입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의 이견 조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 국방안보
    2025.04.07 17:15
  • 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 실시...미 핵항모 칼빈슨함 등 총 7척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번째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에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1982년 취역)’은 이지스 순양함(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스터렛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F-35C·F/A-18 등 함재기만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미 군사력의 상징과 같은 항공모함의 입항은 지난해 6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훈련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25.03.21 10:52
  • 석종건 방사청장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 초청연설…한국 국방과학기술 전략 공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SDTS)’에 한국 정부 대표 최초로 참석해 <한국정부의 최첨단기술 국방분야 적용 방안>을 주제로 초청연설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테크써밋’은 2018년부터 격년으로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DSTA) 주최로 개최되는 국방 안보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다. 석 청장은 초청연설에서 세계 안보정세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 등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산학연 주관 개발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AI 등 신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제 규범의 형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에서 이루어진 ‘서울선언’을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원칙과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서 채택된 ‘행동을 위한 청사진’,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군사분야에서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석 청장은 끝으로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자와 새로운 국방획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 청장은 같은 날 싱가포르 국방과학연구소(DSO)에서 열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국방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석해 양국의 신규 국제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추진과 국방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국방안보
    2025.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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