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 [뉴스분석]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권고... 민관군 합동위 종합보고회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시큐리티택트 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장교 양성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파격적인 개편안이 제안되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방부 산하의 단일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했다. 합동위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가 제시한 이번 구상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국방부 산하로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 종합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는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총 8개 교육 단위가 단과대 개념으로 편제된다. 교육 방식 또한 획기적으로 바뀐다.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한 생도들은 1·2학년 때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공통으로 이수하며 타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후 3·4학년이 되면 각 사관학교로 이동해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육군 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일반 대학으로부터의 편입 제도를 활용해 초급장교 운영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통합안을 두고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 A 전문가는 "미래전의 핵심은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합동작전 능력"이라며 "저학년 시기의 통합 교육은 타 군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정한 의미의 합동성을 발휘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입학과 졸업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해군 제독 출신 B 전문가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사관학교의 본질은 각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엘리트 양성"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이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것은 각 군 고유의 정신과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통합보다는 육군 내 교육 기관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개편 외에도 합동위는 4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걸친 37개 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위법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건의했다. 또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할 것을,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는 투명한 병기 관리를 위한 '총기 RFID 시스템' 도입을 각각 주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2일 열린 종합보고회에서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국방부의 시간이다.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은 단순한 기관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하지만 육사 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기조 등 현실적인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국방부가 조급증을 버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투력'과 '합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형 전자전기 본격 개발… 2034년 실전 배치 향해 ‘첫발’

  전자전기 관련 사진=LIG넥스원 제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의 공중 우세권을 보장하고 현대전의 핵심인 전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전자전기(Block-I)’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연구개발 주관사인 LIG넥스원을 비롯해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조 91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적의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를 광범위하게 무력화하는 전용 전자전기를 국산화하는 데 있다. 그간 우리 군의 전자전 역량이 개별 전투기를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새로 개발될 전자전기는 원거리에서 적의 전파를 강력하게 교란(Jamming)함으로써 적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이 극대화됨은 물론,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전자전기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무기체계”라며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지난해 수주전 당시 KAI-한화시스템 연합과 LIG넥스원-대한항공 연합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프로젝트다. 결국 항공기 체계 통합과 전자전 임무 장비 국산화 역량의 결합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현재의 사업 구도가 완성되었다. 정부는 이번 Block-I 개발 전 과정을 업체 주관으로 진행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첨단 전자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부품 국산화 비중을 높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성능을 더욱 고도화한 Block-II 개발로 이어지는 ‘진화적 개발’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미군의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고성능 특수 임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치열했던 준비 과정을 지나 이제는 기술적 실체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34년 우리 기술로 만든 전자전기가 영공을 수호하는 그날까지, 방산업계와 군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국방부 자문위, 군 구조 '대수술' 권고

  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지휘를 전담할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됐다. 또한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고,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간군사기업(PMC)을 도입하는 등 군 구조 전반에 대한 파격적인 개편안이 제시됐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전략 및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와 국방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그리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군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권고안의 핵심은 지휘구조의 전면 개편이다. 합참은 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 '군령' 보좌 업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부대 운용 및 작전 지휘는 신설되는 합동작전사령부로 넘기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평시 작전권을 행사해 지휘 체계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존 합참 예하의 전략사령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무-5'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전략 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북핵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가 권고됐다. 대신 드론 관련 통합 소요를 관리하는 기능 중심의 사령부로 재편될 전망이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한 인력 구조 혁신안도 구체화됐다. 자문위는 2040년 상비병력을 35만 명,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15만 명으로 조정해 총 50만 명 규모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를 넘어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민간군사기업(PMC)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고, 단기 징집병 외에 숙련도를 갖춘 '다년 복무 전문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군 내 헌법 가치 정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권고안의 핵심 축이다. 자문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거부 시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불법적인 군 동원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어막이다. 또한 계엄법상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이 밖에도 자문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사법개혁과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압도적 힘’ 강조… “50만 드론전사·핵잠 사활 걸라”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시큐리티팩트 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2026년을 '정예 첨단강군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AI(인공지능)와 드론,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 자산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각 군 지휘부에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며 "강력한 힘으로 든든한 피스메이커가 되자"고 역설했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군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육군은 사람 중심의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AI와 데이터, 드론 및 로봇, 사이버·전자기 능력을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시범 부대를 운영한다. 지능형 다영역 작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교육용 드론 1만 1265대를 올해 안에 확보한다.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혁신한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통해 미래 전장 주도권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발전을 가속화한다.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임무 전 영역에 투입한다. 특히 해상과 수중, 공중의 무인 전력이 유인 체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해양 작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AI 기반의 '해양 킬웹(Kill-Web)' 구축을 통해 초정밀·초지능형 해군력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안 장관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범정부 사업단을 중심으로 제반 사항 준비에 사활을 걸 것을 주문했다. 공군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AI 기반의 첨단 역량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공군 작전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AI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민·군 공동 협력 기반의 '공군 AX(AI 전환) 거점'을 구축하여 기능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올해 초도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안정적인 전력화와 F-35A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항공 우주 억제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준4군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개편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합참과 통합 TF를 편성했다.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 완료하고 2사단은 2028년까지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아울러 K2 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을 단계별로 도입해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완전성을 기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이 자리가 각 군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 신뢰와 소통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반드시 현장의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 힘차게 비상하는 붕정만리(鵬程萬里)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국방부는 AI 정책 수립 및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보 직위를 20년 만에 부활시켰다. 신설된 차관보 산하에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과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등이 설치되어 각 군에 흩어져 있던 AI 도입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올해 국방 예산 또한 전년 대비 7.5% 증액된 총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AI·드론·로봇 등 첨단 전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8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국방 R&D 분야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조 8천억 원 규모로 AI 유·무인 복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뒷받침한다.

• [강철군의 국방리포트] ‘포드함 대항마’라던 中 푸젠함의 굴욕… “구조 결함에 전투력은 니미츠 60% 불과”

  중국 세 번째 항모 푸젠함[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 강철군 기자] 중국이 미 해군의 차세대 핵추진 항모 '제럴드 포드급'에 맞서 야심 차게 내놓았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Type 003)'이 실전 배치 전부터 심각한 설계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군사 전문지 '함재 무기 방어 검토(Shipborne Weapons Defence Review)'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젠함은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 탓에 미군의 구형 항모인 니미츠급 전투력의 60% 수준밖에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비행갑판의 비효율적 배치'다. 푸젠함은 세계 최초로 재래식 추진 항모에 전자기식 사출기(EMALS)를 탑재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최초'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됐다. 본래 증기식 사출기로 설계됐던 푸젠함에 덩치가 큰 전자기식 사출기를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3개의 사출기 중 하나가 함재기 착륙 구역(랜딩 스트립)을 침범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푸젠함은 전투기가 착륙하는 동안 사출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됐다. 함재기의 이착륙을 동시에 진행하며 '분당 출격 횟수'를 극대화하는 미군 항모와 비교하면 실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재래식 추진 방식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디젤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내뿜기 위한 거대 배기통(굴뚝) 때문에 아일랜드(함교)가 갑판 중앙부에 자리 잡게 됐고, 이로 인해 항공기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사출기 작업 동선과 겹치게 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함재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사출 구역과 너무 가까워 운용 효율이 극도로 저하된다"며 "이런 구조적 결함 때문에 푸젠함의 함재기 출격 능력(SGR)은 건조된 지 50년이 넘은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의 6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해결책은 '핵 추진' 뿐이라는 지적이다. 핵 추진 방식을 도입하면 거대한 배기통을 없앨 수 있다. 아일랜드를 소형화해 뒤쪽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행 갑판 면적을 온전하게 확보해 이착륙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기 사출기와 향후 탑재될 레이저 무기 등 고출력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핵 반응로 탑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실제로 중국은 푸젠함의 결함을 보완할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Type 004) 건조에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다롄 조선소 위성사진에서는 핵 반응로(원자로) 격납 구조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되기도 했다. 차기 항모인 'Type 004'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1만 톤급 ‘슈퍼 캐리어’다. 푸젠함(8만 톤)을 넘어 미 포드급과 대등한 규모로 건조될 것으로 알려진다. 무제한 작전 반경도 빼놓을 수 었다. 연료 보급 없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전자기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차기 항공모함은 2030년 실전 배치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푸젠함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최적화 진행 중이다. 중국의 실패는 '기술의 과시'가 '전술의 효율'을 앞설 때 벌어지는 참극이다. 푸젠함의 설계 결함은 중국 해군에게 뼈아픈 교훈이자, 핵 추진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먼저 맞은 중국의 처절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한국형 항모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전에서 미 항모처럼 막힘없이 돌아가는 '효율의 극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트럼프, 빅테크에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 책임져라"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력 시장의 구조를 뒤흔들 전례 없는 비상 조치를 이번 금요일 발표할 전망이라고 15일(현지 시각) 인베스팅라이브가 보도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센터 확대로 가중된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직접 책임지게 하는 ‘긴급 전력 경매’ 계획이 핵심이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체인 PJM 인터커넥션이 주도할 이번 경매는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발전 설비 확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일반 가계의 전기 요금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과 연계된 장기 계약에 강제로 입찰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형 IT 기업들이 전력망 인프라 확충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게 만드는 구조다. 수요자가 비용을 내라는 논리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에 민감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도 해석된다. 중대서양부터 중서부까지 13개 주를 포괄하는 PJM 네트워크는 현재 노후화된 설비와 급증하는 전력 수요 사이에서 심각한 신뢰성 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일반 가계 예산에 전가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소매 전기 요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번 경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 규정됐다. 행정부는 이를 시장 설계의 영구적 변혁보다는 일시적 비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시행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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