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5 (목)

국방안보
Home >  국방안보

  • home>

실시간 국방안보 기사

  • [전문가 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 WSJ 통해 중국선박 6척 북한 석탄 밀거래 ‘폭로’
    ▲ 북한의 ‘례성강 1호’가 대북 제재조치를 위반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사진출처=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WSJ, 지난 해 12월 중국 반대로 유엔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 6척의 밀거래 경위 상세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 대북 압박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부임 앞두고 민감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선박 6척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정황 증거를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다. 문제의 밀거래 행위들은 지난 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박 10척의 밀거래 행위를 포착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6척은 기각됐다. 미 측은 이번에 WSJ를 통해 중국이 밀거래 행위를 부인했던 6척의 북한산 석탄 밀거래 행위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의 대북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WSJ의 보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리 호프 등 중국 선박 6척, 북한 항구 드나들 때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고 잠행 중국 연안 등에서 AIS켜고 1주일 동안 운항하는 등 북한 입항 사실 은폐 시도 미 정보당국 위성, 북한 석탄 밀거래 동선 상세하게 포착해 중국 당국에게 ‘한 방’ 먹인 격 (출처: Michael R. Gordon and Chun Han Wong, “Six Chinese Ships Covertly Aided North Korea. The U.S. Wa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18.) WSJ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은 글로리 호프 1,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됨을 우려하여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AIS를 끄고 잠행하였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결국 꼬리가 잡혔다. AIS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항상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해상에서 AIS를 끄면 사실상 그 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선박의 명칭이나 화물, 목적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국제해상지침에 따르면, 해적과 조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장이 AIS를 끌 수 있지만 다른 배와 충돌 위험이 있어 위험한 순간만 지나면 즉시 켜야 한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1(Rye Song Gang 1)’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등 북한 선박이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대동강을 거쳐 북한 송림 항에 입항했다. 8월 7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왔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AIS를 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중국 롄윈(連雲) 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미 정보당국은 글로리 호프 1호가 마치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고 WSJ은 전했다. 롄윈항 주변 해역에서 1주일 이상을 배회하던 글로리 호프 1호는 베트남 깜빠(Cam Hpa)항으로 이동,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베트남 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역시 중국인 소유의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31일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었다. 이틀 뒤 홍콩을 거친 뒤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중국 등록 선박인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18~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했다. 이때는 AIS를 켠 상태였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치를 일부러 노출 시킨 것이다. 신성하이호는 이틀 뒤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같은 달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9월 말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위위안호는 8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의 항구도시 나홋카 주변 해역으로 이동, 엿새간을 배회하다 같은 해 9월 5일 사할린 홀름스크에 석탄을 하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을 출발한 뒤인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 정부는 11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또한 12월에는 북한과의 유류밀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당진항에 억류했다. 코티 호의 소유주는 중국인이나, 파나마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회사들이 자사 운영 선박의 선적(船籍, 배의 국적)을 제3국에 두는 ‘깃발 바꿔달기’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회사의 선박들은 그런 불법 선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1.19 15:23
  • [전문가 분석]동원즉응전력의 안정적 관리는 전승의 요결(要訣)!
    ▲ 사진제공(국방부) (안보팩트=박주성 전문기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이스라엘의 아랍전쟁 승리에서 예비군의 역할 커 선진국 가운데 강한 예비군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1973년 4차례에 걸친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여기에는 예비군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신속한 동원능력으로도 유명한데, 지난 2006년 레바논 사태 때 동원된 이스라엘 예비군 6개 여단 중 3개 여단이 소집을 완료하는 데는 불과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수준의 예비군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각종 정책ㆍ제도가 뒷받침되고, 실전에서 즉각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우리의 적인 북한은 단시간에 비대칭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부응하여 상비 병력의 대규모 조정과 군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향후 5년에 걸쳐 전체 병력의 1/4수준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개혁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와 동원전력으로 상비전력에 준한 전투력을 창출하여 현역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현역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고, 개전초기 안정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정책ㆍ제도발전이 시급하다. 동원 예비군은 병영문화 혁신 대상이자 전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평불만과 함께 대충 시간만 때워야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한편, 현역 또한 예비군을 불편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는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 예비군을 현역과 같이 병영문화 혁신 대상으로 인식해야한다. 그들이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으로 훈련준비에 임하고, 자원분석을 통해 맞춤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불평불만 없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각 동원사단이 매년 1만여 명의 동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 동원 재입영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군훈련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이 바로 동원 예비군에게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영문화 혁신 실천과제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동원 예비군에 대한 장병들의 부정적인 인식부터 전환시켜야 한다. 동원 예비군이 2박 3일 훈련기간 동안 부대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대상이 아니라 전시에 적과 맞서 함께 싸울 전우임을 교육해야한다. 그리고 교관과 조교들부터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오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부대원을 맞이하는 자세로 훈련에 참가한 동원 예비군을 인도 인접해야한다. 시종일관 존중과 배려의 용어와 호칭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한다. 동원 예비군이 사용할 생활관, 개인물자, 편의시설은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한다. 땀냄새 등으로 동원 예비군들이 가장 찝찝하게 생각하던 방탄헬멧 턱끈은 매 훈련 입소 때마다 세척해 교체해 주고, 깨끗이 세탁한 침낭과 베갯잇에는 일회용 위생커버까지 부착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잠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세면장에는 샴푸는 물론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을 비치하고, 화장실에는 핸드타올까지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준비하여 예비군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대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비용은 지급되는 동원훈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동원사단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큰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등의 수많은 칭찬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훈련은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동원자원 분석형 맞춤식 교육계획’에 따라 과거 주입식에서 벗어나 훈련의 목적 및 중요성, 이유 등을 스토리텔링방식으로 설명한 후 토의와 실습위주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훈련 방식을 적용하고, 훈련 참여와 실습 우수 예비군에게는 감미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훈련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렇듯 동원 예비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정성어린 훈련준비는 감사와 감동을 유발하여 자발적인 군 기강과 질서를 확립시키고, 불평불만 없는 강한 훈련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선순환은 결과적으로 동원 예비군에게 현역과 하나 되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느끼게 함으로써 강한 전투력발휘가 가능한 동원전력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비군 체제 주특기 부합된 전투편성 어려워, 전시 즉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병력동원 관리체계 요구돼 전시에 제대별(분대～대대)로 부여된 임무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투 편성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비군자원으로 직책과 주특기에 부합된 전투편성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시 간부 편성은 예비군 지정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한되며, 특히 부사관의 경우 지정자원이 소요대비 50%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50∼60%를 병으로 대체 지정하여 임관 및 보직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국방개혁 완성시기로 목표한 2030년에도 완전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안 중 하나로 현역병 중 우수용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임무수행 역량 평가 후 부사관 직위 임무수행 가능자원으로 선발하여 관리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상에 부사관 임무수행 가능 자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항목을 반영하고, 이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연계시킨다면 우수용사를 전역 후 예비역 부사관 직위에 손쉽게 보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00사단에서 시범 적용을 준비 중에 있는데, 병사를 대상으로 자체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80% 넘게 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현실적인 유사특기 지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자원이 부족한 특기는 유사특기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유사특기에 비적소 수준의 특기가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1개 사단의 동원자원을 정밀분석 해본 결과 315개 특기(병과) 중 10.5%에 달하는 33개 특기(병과)가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유사특기인 것으로 식별되었다. 최소한의 전시교육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주특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기분류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7년 7월부터 병 5～6년차 예비군은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지 않고 향방예비군으로만 지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ㆍ정비ㆍ통신ㆍ포병 등 기능부대의 우수한 전문주특기 요원이 소총을 들고 향방작전을 함으로써 우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주특기 자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동원 병력으로 재지정한다면 20～30% 부족한 전문요원 상당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 자원관리의 허브인 국방동원정보체계(DMOBIS) 개선은 큰 소요 없이 가능한 분야다. 현재 국방동원정보체계상 동원훈련 결과 입력은 단순히 이수ㆍ퇴소 여부만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각 동원사단에서 다음해 동원훈련 준비를 위한 자원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단에서는 4년차까지 매년 훈련 세부결과를 입력하는데, 이때 개인별 훈련 직책이나 훈련수준, 적소여부 등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 메뉴를 보완한다면 관리기관ㆍ부대 및 소집부대 모두에게 자원분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동원 지정 개인 차주의 79%는 임무 고지서 미수령하기도, 물자동원 준비태세 완비해야 초기 전투력 발휘 보장, 동원 지정 현재 육군의 순환치장주기 규정에 따라 전차, 포병화포, 공용화기 등 사단 주요장비의 기능 및 성능발휘를 확인하는 데는 무려 5년 이상(포병화포 경우 최대 9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동원사단에서는 장관급 지휘관이 훈련과 연계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격월단위로 전차포사격을 실시한다면 기존 5년 주기였던 전차 치장관리를 2년에 모든 치장된 전차의 기능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렇듯 순환치장주기는 기존 정비개념에서 나아가 기능ㆍ성능발휘가 항상 가능하도록 사격훈련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2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바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동원사단은 증편 후 전방군단 지원을 위한 신속한 부대이동이 임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수송동원 보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00사단의 경우 수송동원 지정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가 약 40%, 개인이 약 60%이다. 이에 대해 사단에서 현장 방문식으로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업체로 지정된 차량 중 16%의 경우 주소는 사단 소재지역이나 실제로는 약 300km 이상 떨어진 경상도 등 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었고, 확인해본 차량 중 임무고지서를 수령 받은 차주(車主)는 60%정도뿐이었다. 이외에도 도산, 폐업 등으로 확인 자체가 안 되거나 톤수미달, 구조변경 등 부적격 차량도 다수 지정되어 있었다. 한편, 개인 지정차량은 79%가 임무고지서를 미 수령하여 전시 응소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응소 가능한 동원 지정차량은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지역ㆍ단계별 차량운행 제한 법령으로 인해 차주의 복귀대책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평상 시 부대에서 차주들과 소통을 하려해도 차량등록대장에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이조차도 어렵다. 전방지역 수송정비업체 지정에 수리부속업체가 미 포함되어 있어 주민철수 지역에 위치한 수리부속업체는 철수함으로 인해 정비보장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모두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차량 부분동원도 국토교통부에서 약 3천대로 한정하고 있고, 일부부대의 경우에는 단 1대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대도 지자체에서 임무고지서 발송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응소가 불가한 실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수송동원 관련 문제점 대부분은 불명확한 법규와 지자체의 낮은 업무수행 우선순위와 방법의 소극적인 업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송동원 분야 개선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자면 첫째, 임무고지서 발송은 일반우편이 아닌 법적 효력발휘가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시 교통수단 운행법령 보완으로 전시 동원차량 인계 후 차주의 복귀대책을 마련해 줘야겠으며, 셋째, 개인 지정차량 차주의 연락처는 지자체와 소집부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평상시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비보장을 위해 정비업체-수리부속업체가 패키지화된 동원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섯째, 부분동원 차량은 차량 대수의 통제가 아니라 부대의 임무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한 차량만 부분동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시간 안에 응소하도록 임무고지서를 발송하여 차주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군은 단시간 비대칭 공격 능력 보유, 우리 예비군도 환경ㆍ여건 변화에 따른 부대증편 활동 적극화해야 상급부대 정보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적인 북한은 단시간에 비대칭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동원응소체계는 현재 일수제 만을 적용하고 있어 심야 또는 새벽에 동원령이 발령된다면 응소시간이 과다(동원령 발령시점에 따라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7시간 차이 발생)하게 소요되어 전쟁발발 이전에 정상동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동원부대 특성 및 대상에 따른 동원응소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조기 소집되는 동원 예비군은 시간제 적용 시 17여만 명이고, 부분동원 적용 시에는 00여만 명으로 동원자원 관리 및 통제 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동원 즉시 운용되는 동원사단이나 전방군단의 경우는 시간제를 적용하여 교통체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심야시간 때를 활용한 조기 부대증편을 보장하고, 향토사단이나 동원지원단과 같이 차후 운용되는 부대는 일수제와 시간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동원사단 대부분이 전시 주민이 철수하는 후방지역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 부분동원 및 상급부대 차량지원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부대증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계획 외에 ‘교통체증으로 차량운행 불가’와 같이 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부대증편 모델 발전이 요망된다. 날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적 화생방전에 대비한 예비군 방독면 저시력자용 안경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00사단 분석에 따르면 대상자 중 90% 이상이 전역 때 방독면 안경을 미 휴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동원훈련 때도 대부분이 휴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역자 개인별 동원 지정부대로 방독면 안경이 보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안경을 쓰고도 착용이 가능한 신형방독면 개발을 서둘러 동원사단에 우선 보급되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동원차량 검차 및 인수방법도 개편 동원사단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00사단의 경우 기존에는 1개 증편지 내 집결지별로 각각 인수관, 검차관, 검차병, 안내병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병력이 동원차량 검차 및 인수에 매달렸던 것을 1개 증편지 기준으로 인수관, 검차관, 검차병, 안내반, 주차반을 통합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약 20여명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상적인 급식지원 보장을 위해 전방지역에 한해서는 보상가가 높은 민간 취사시설도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부대 내 부족한 취사트레일러는 민간 푸드트럭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산업동원(전시 생산 후 납품)에서 수송동원(민간 푸드트럭 동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 동원지정 기준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에 더해 장비 회차는 물론 전시교육 공간까지 소요에 포함시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주성 전문기자: 현 한국안보협업연굿고 전문연구위원, 예비역 육군 준장, 전 75 사단장, 전 교육사 교훈차장, 전 육군훈련소 참모장.
    • 국방안보
    2018.01.17 16:18
  • [전문가 분석] 빅터 차 주한대사 부임하면 ‘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핵 문제에 대한 ‘매파식 개입’ 주장한 빅터 차, 오는 2월 부임 전망 미국 정부가 조지타운대 교수 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를 주한대사에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확인되었다. 우리 외교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한 빅터 차 교수의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그레망이 나오는 대로 빅터 차의 “내정방침(intend to nominate)”을 공식 발표하고,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까지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부임하면 1년여 공석인 주한 미대사 직위가 채워지고, 성 김(2011.11월~2014.10월, 현 필리핀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이 출생지인 빅터 차(1959년생)는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출신인 부친(차문영)은 컬럼비아대를 졸업(1954년)하고 뉴욕에서 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빅터 차는 1983년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철학·정치학·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모교인 컬럼비아대에서 “적대관계 속에서의 제휴: 유사동맹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까지 조지타운대에서 교편을 잡던 빅터 차는 그해 12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었다. 그의 발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에 기고한 “한반도에서의 매파식 개입과 예방적 방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논문에서 빅터 차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상충적 정책노선을 부시(子) 행정부의 철학에 부합되도록 절묘하게 조화시킨 기발한 발상을 선보였다. 6자회담같은 다자협상의 실효성 비판하고 ‘응징’을 위한 ‘개입’ 강조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적 주장은 고립, 강압, 개입의 3개 대안 중에서 개입을 택하여 “매파식 개입,” 즉 강경한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6자회담 같은 다자적 틀에서의 대북협상은 어떠한 의미있는 타결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협상의 목적은 “응징연합(coalition of punishment)”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화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군사행동 또는 제재조치의 뒷받침을 위한 다국적 연합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빅터 차의 표현을 빌면, “개입은 내일의 응징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최선의 실용적 방안으로, 미국이 대북 강압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비대결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진되었다는 지역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컨센서스가 없으면 실제로 북한정권을 압박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실행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파식 개입정책”은 오로지 대북 강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워싱턴 정가의 ‘對中 강경론자’로서 “북핵 운전대는 중국 몫” 주장 아울러 빅터 차는 워싱턴 내에서 대표적인 對中 강경론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의미있는 대북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미·북 협상의 무대를 마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라고 중국에게 요청하는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도 단호히 반대한다. 빅터 차에 의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한편, 그는 작년 6월 포럼에서의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넘지 말아야 할 4개의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①어느 한쪽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 ②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하지 말 것, ③북한에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과 미국의 對韓 방어를 저해하지 말 것, ④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것. 한국의 대중노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동맹 약화로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접근방식이 “전술적으로 매력적일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과정에서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트럼프 ‘반대’ 대신 ‘중립’ 선택이 발탁 배경? ‘한국통’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견해 차이 커 우려도 빅터 차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천거로 지난 6~8월경 주한 미대사로 내정되어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속한 CSIS의 공화당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트럼프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차 교수는 중립을 지킨 것이 이번에 대사로 발탁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그의 부임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일 관계 전문가로서, NSC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한 방문, 대북협상 참여 등의 실무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도 없고, 대북 대화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임 대사의 당면현안은 △ 북한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대화-선제타격의 핫 이슈, △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협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사드 문제, △ FTA 개정 등으로 보인다. 빅터 차의 주한 대사 부임과 관련하여, 그가 발표한 각종 저서, 논문, 발표문,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종 칼럼니스트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1.15 18:53
  • 일본 아베 총리, 북핵 위기 빌미로 자위대 전쟁능력 극대화 파상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를 빌미로 삼은 자위대의 ‘전쟁 수행 지위’ 부여 및 전력 강화를 겨냥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 국방안보
    2018.01.09 21:29
  • [팩트분석] 문재인과 트럼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핵’ 해결하는데 의기투합?
    .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리선균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 9월 당시 북한 리선권 대좌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위한 남북회담 성공 위한 우방국 협력과 '북핵 해결'위한 외교노력 강조 美 트럼프 대통령, "남북이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시작"이라며 기대 표명 북한은 한미 양국 기대에도 불구 경협 등 실리만 챙기고 북핵 굳히기 전략?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9일 막을 올림에 따라,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안보과제가 해결을 실마리를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미정상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의 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28명의 각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은 너무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미 많은 외국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고 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면 올림픽의 위상도 높아지고 평화올림픽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도 펼쳐야 하는데 이 역시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은 임지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핵심의제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외 정상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비난일색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명하는 것도 청신호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면서 "(내가)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북 제재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타진을 병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큰 시작"이라면서 "나는 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동계 올림픽을 넘어선 협력이란 바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삐’를 풀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전혀 아니다"면서 "어떤 일에든 준비돼 있어야 하고,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역설해 다른 한편으로 ‘군사행동’을 준비중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질적인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주요한 우방인 한국에게 대북관계 주도권을 일단 넘겨주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도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일단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과 무관한 자리이다. 북측 대표단 면면을 보면 이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 7일 통보한 대표단 명단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수석 대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이 담겨있다. 스포츠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인물들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의제도 그렇다. 지난 5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남북고위급 회담 의제를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적시했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북핵’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활용해 대북제재 국면 완화 및 남한의 경제지원 재개 등과 같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 국방안보
    2018.01.08 21:07
  •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한계, '위안부' 피해자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투데이 구글 코리아 인물 검색 시스템, 위안부 피해 세상에 알린 고 문옥주 할머니 치면, 직업은 '매춘부'로 표기구글 코리아 관계자,"잘못된 정보 나오면 의견 제안받아 수정, 문 할머니도 수정 중" 해명(안보팩트=박희정 기자)위안부 피해자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적 문제로 정립시키는 데 기여했던 고(故) 문옥주 할머니가 구글 검색에서 '매춘부'로 표기된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IT업계에 따르면 문 할머니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인물 정보의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하고 있다. 매춘부는 일본 극우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 같은 오류는 구글 인물정보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물 정보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이 되는 방식이다. 구글 알고리즘은 위키피디아나 웹 문서에 담긴 정보를 수집해 표기하는 인물 검색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위키피디아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웹문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물 검색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올 경우 의견제안을 받아 수정하게 된다"며 "문 할머니의 경우도 현재 의견제안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옥주 할머니는 1924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0년부터 두 차례나 위안부로 끌려갔다. 중국 만주와 미얀마에서 위안부로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온 후 두 번째로 세상에 위안부 존재를 알리는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6년 72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국방안보
    2018.01.08 20:20
  • 국군기무사령부, 방사청 기무부대장에 첫 '민간인' 기용
    ▲ 방위사업청의 기무부대장이 기존의 영관급 장교에서 민간인 신분인 2급 군무원으로 교체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최근 ‘신형 원격 무선폭파세트’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2일 밝히면서 공개한 신형 원격 무선폭파세트로 교량을 폭파하는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뉴스투데이 방위사업청 지원하는 기무부대장에 기존 영관급 장교 대신에 2급 군무원 임명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방사청 '문민화 플랜'의 일환 분석기무사령부 직제도 기존의 1,2,3처가 새로운 의미 강조하며 3,5,7처로 각각 개명돼(안보팩트=이재영 기자)국군 기무사령부(사령관 이석구 중장)가 방위사업청을 지원하는 기무부대장을 2급 군무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역 영관급 장교가 맡아왔던 방사청 기무부대장에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사청 기무부대장에 군무원을 기용한 것은 방사청 조직을 문민화한다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의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무사는 방사청 기무부대 요원들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국방부 본부를 지원하던 100 기무부대(100기무)가 해체되어 합참 지원부대(200기무)로 통합되면서 200기무 부대장에는 3사 출신 준장이 임명됐다. 200기무는 인력이 증편되어 한미연합사령부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아울러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기존 '1처·2처·3처'로 불리던 본부조직을 '3처·5처·7처'로 개명했다. 이러한 조직 개편 역시 이석구 사령관 부임이후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1처(군사정보처), 2처(보안처), 3처(방첩처)는 그 명칭이 3처, 5처, 7처로 각각 개명됐다. 이러한 개명작업은 각 부서의 핵심임무 변화 및 지향점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1처에서 명칭이 바뀐 3처는 기존의 군사정보 및 인물정보 수집 업무는 없앴고 군사보안, 사이버보안, 방산보안등 3가지를 핵심 업무로 정했다. 핵심 업무가 3가지라는 점을 강조한 명칭이 3처인 셈이다. 기존의 2처였던 5처는 대북정보와 대테러,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간첩 및 내통자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 '5열(五列)'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5처'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3처를 7처로 개명한 것은 미래 기무사의 전략과 방향을 설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7'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 밤에 북쪽 방위의 지침이 되는 '북두칠성'에서 따온 숬자이다. 그만큼 명확하고 흔들림없는 방향성을 유지하자는 다짐이 7처라는 새로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1.08 19:40
  • [김희철의 Crisis.M] 김정은의 신년사, 그의 '입'보다 '손발'에 주목하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한미동맹 이간 위한 통한봉미를 통한 각개격파 갈라치기전략,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김정은은 통미봉한 전략으로 철저히 대한민국을 무시한 채 미국에게는 위협과 도발을 진행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해 왔다.
    • 국방안보
    2018.01.02 17:30
  •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평창올림픽용 혹은 북핵용이 관건
    ▲한미 양국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 의정부시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Camp Stanely) 등에서 '워리어 스트라이크 9(Warrior Strike IX)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워리어 스트라이크 훈련은 북한의 WMD 시설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정례 훈련으로, 지난 9월에도 실시됐다. 특히 훈련 마지막날인 15일 정경두(오른쪽)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캠프 스탠리 시설과 군 화생방사령부 등을 둘러보며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계획 밝힌 18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북핵 강경대응 천명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위한 평화 분위기’ 강조...트럼프, ‘북핵 유화책’ 오판 가능성 주목 양국 정상간 ‘혼선’ 속에서 한미군당국 간 협상 난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정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국내외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은 통상적으로 3월 초부터 한 달여간 실시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美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미국측에 이러한 제안을 했고, 미국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 동계올림픽에 앞서 한국, 일본과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려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not aware)"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나는 한국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의 오래되고 예정된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이 훈련들은 수년 간 계속돼 왔고 훈련들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美 측에 연기 제안을 했지만,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금시초문’이라면서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러한 혼선을 빚는 2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측에 직접 의사를 타진했으나,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 딴소리를 하는 등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기 제안에 대해 美 측이 거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물론 후자일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위기이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훈련 연기 제안 사실을 밝힌 18일(현지시간)에 북핵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및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훈련 연기 추진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걸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장완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는 트럼프가 ‘화답’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0일 훈련 연기와 관련해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연합 연습으로 한미 군사당국이 협의해 결정해 왔다"면서 "한미 군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국방부간에 연기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측은 훈련 연기가 순전한 평창 올림픽용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美 측은 북핵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북한이 오해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국방안보
    2017.12.20 19:48
  • 중국, 트럼프의 신국가안보전략을 '냉전전 사고'로 강력 비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지적한 데 대해 ‘냉전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발표된 신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 혹은 ‘미국의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적 침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핵도발, 중국은 경제적 침공의 주체로 각각 규정한 것이다.
    • 국방안보
    2017.12.19 21:41
  •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핵 도발과 중국의 경제침공 싸잡아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 침공에 대한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출범 11개월여만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문제까지 국가안보 개념에 포함시키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 국방안보
    2017.12.19 21:17
  • [강철군의 아우성] 북핵 미사일 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와 한국의 선택
    (안보팩트=강철군 군사전문기자) 11월 29일 새벽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정상발사하면 워싱턴도 타격 가능, 美 행정부, 워싱턴과 하와이 방어용 사드 2기의 일본 배치 등 ‘실전’ 대비 중 2017년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경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1번 째 미사일을 평남 평성에서 고각발사하여 4,500Km 고도까지 올랐다가 960Km 비행한 후 일본 아이모리 서쪽에 낙하시키는 도발을 자행했다
    • 국방안보
    2017.12.01 15:16
  • [김희철의 Crisis M] '北핵'의 끝은 김정은 체제 붕괴시킬 백두산 폭발?
    ▲ 국립방재연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백두산 화산폭발 모의실험 자료 화면. 당시 국립방재연구원은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실험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가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캡쳐] ⓒ뉴스투데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두 차례의 지진 관측돼 한미 정보당국 긴장 해외과학자들 “지난 3일 북핵실험의 여파로 발생” 분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요란스러웠던 휴일이었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43분과 5시 24분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6km지점에서 각각 2.6과 3.2진도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다음날 새벽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F-15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NLL을 넘어 북한 동해상 국제 공역까지 올라가 무력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인 2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연설을 통해 “참수·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를 향한 전례 없는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병자, 거짓말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을 가속화 시키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와 백두산간의 '지표면상' 거리는 불과 113km이다. 더욱이 지하의 마그마층 간의 거리로 따지면 고작 8km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풍계리 핵실험장 위치는 백두산 마그마 본층 간의 실제 거리는 불과 8km내외? 해동성국 발해의 926년 멸망도 백두산의 대폭발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23일 풍계리 인근 자연지진을 분석한 해외 과학자들은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도발의 여파로 발생한 지진이라고 했다. 이번 핵실험 위치에서 백두산 마그마 본층과 연결된 위치와의 거리가 113km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대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로 풍계리와 백두산 마그마층의 실제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다는 사실을 꼽는다. 풍계리 지표면에서 지하로 2km를 굴토하여 핵실험을 하면 그 아래 백두산 마그마 층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지하10km 지점에 있고 다시 그 아래 2층 마그마 층이 20km 내외에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불과 8km 내외의 거리에 백두산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가 926년에 멸망한 이유가 백두산의 대폭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폭발 당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났으므로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발해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길에 올라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세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발해가 멸망한 이후인 938년과 939년 그리고 946년과 947년에 백두산 화산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엔 백두산은 1403년, 1654년, 1668년, 1702년에 중국 기록에 따르면 1903년에도 작은 폭발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중 1702년에는 함경도 부령과 경성지역에서 “연기와 안개 같은 기운이 서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밀려오면서 하늘과 땅이 캄캄해지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눈 같이 사방으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약 3cm)쯤 되었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약 1000년 전 즈음에는 백두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 높이가 25km이상 솟구쳤으며, 상층기류에 따라 이동해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 비처럼 내렸고 이곳에는 화산재가 5cm이상 쌓인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은?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 2013년 백두산 용암의 활동성 주장 위험한 북핵 놀음 고집하는 김정은 체제, 선제공격 이전에 백두산 폭발로 붕괴할 수도 2013년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를 비롯한 조사팀이 백두산에서 60km에 이르는 거리에 총 6기의 지진관측기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있다. 백두산 아래에는 부분적으로 녹은(부분용암) 암석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액체, 가스, 크리스털, 바위가 섞인 상태로 부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런 데이터는 백두산 용암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지질조사국 이아코비노씨가 말했다.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명의 아사자를 양산시켰고,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살해하는 등 정권유지를 위해 인명존중 정신을 완전 말살시킨 북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재앙’의 발생 징후를 설명하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작은 사고 발생 끝에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백두산에서는 이미 사소한 징후 끝에 이번 연속된 자연지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로켓맨 김정은의 인명무시 정책의 끝은 참수 및 Kill-chain작전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정권 소멸이 아니라 그러한 만행에 분노한 하늘이 직접 분노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것은 막지 못한 김정은 일가와 하수인까지도 일거에 처벌할 ‘백두산 폭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켓맨’ 김정은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국방안보
    2017.09.29 15:49
  • 문재인 정부 GDP 3% 수준의 국방예산 시대 추진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주요 야 3당, 국방비 GDP 3%이상에 동의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주최, 대선후보 안보특보 정책토론회서 밝혀 핵위기·일본의 재무장·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주변정세 엄중함 인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국방예산을 현행 국민총생산(GDP)의 2.4%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로부터 국방예산을 과거 참여정부 수준인 연 7~8% 정도 증액하는 국방개혁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현 국방비 2.4%(GDP 대비)를 2.7%~2.8%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예산 증액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3당이 모두 의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7일‘한국안보협업연구소’주최로 열린‘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안보정책특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야 3당이 국방비 증액에 관해서 정부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국방개혁 및 예산 증액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 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핵위기의 고조 및 일본 자위대 재무장 그리고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정치·군사적 정세가 날카로워짐에 따라 한국도 군비증강 및 군현대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엄중한 판단인 것이다. 5월 ‘장미대선’직전인 지난 4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은“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 규모는 GDP 대비 몇%가 적당한가”라는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질문에 대해“국방 예산은 GDP대비 3%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GDP대비 2.4%인 현행 국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국방은 주변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국방부만의 결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 국가차원에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성출 안보특보도“국방비는 GDP 3% 수준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신원식 안보특보는 한 걸음 더 나가“국방비가 GDP 3.5%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비 증액의 GDP연동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면서“스마트한 군대로의 체질개선과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늘려야 하지만 실효성없는 신규사업에 대한 발 담그기 식 예산증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목표 달성식 국방예산 증액에는 반대하지만 군의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적 조치는 지지하는 절충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국방안보
    2017.06.25 16:40
  • [팩트 분석]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과 한계
    (안보팩트=홍성표 전문기자) 북핵 평화적 해법의 성과 없어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전제로 한 군사적 옵션 미 행정부서 대두 김정은 정권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가 하면,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맏형 김정남을 제3국에서 공공연하게 살해하였고, 고위직 외교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잇따라 탈북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체결한 국제협약도 제멋대로 파기, 탈퇴하면서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는가 하면, 무모한 군사도발도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국가지도부까지 공갈협박으로 위협하면서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등의 도발적 언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는 김정은정권이 유례없는 인간의 기본권까지 말살하면서 북한주민들을 강권통치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 참여자, 강제송환 탈북민,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세밀히 조사하여 보고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인권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학살(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선량한 주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철권통치를 일삼고 권좌에 앉아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는 김정은 일파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정권에 의해 해외에 송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는데, 그 결과 그들이 노예만도 못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인내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어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미치광이와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 김정은이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또한 2016년 2월 10일 CBS토크쇼에서 “그 자(김정은)를 사라지게 만들겠다. 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도 많다”고 주장하였고, 4월 26일 대외정책 연설에서는 “핵무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이다. 김정은이 더 이상 나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대비해 국제사회는 이미 김정은정권 제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워싱턴에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안보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그동안 오바마정부가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정권의 제거야말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가 분위기도 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상원의원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보기 힘들다. 미국은 선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볼턴(John Bolton)은 “궁극적인 북핵 해법은 김정은정권의 소멸이며, 김정은정권을 제거해야 북핵문제가 종료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도 “김정은정권은 깡패집단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압박을 더욱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이러한 도전에 걸맞는 유일한 접근법은 북한정권의 존재를 끝장내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종말은 두려워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화당 소속의 인사들은 대북정책에 관하여 대부분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김정은정권의 제거를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하는 안보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간 무력충돌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능한 평화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이제까지 성과별무인 점을 들어 이제는 실효성있는 물리적 해법도 불사해야 한다는 견해들이다. 지난해 9월 국방부도 마침내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발표하였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군사적 옵션은 실효성과 한계를 갖는다.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대북 군사적 옵션의 개념 2017년 1월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도발에 대응하 여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3축체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그림1] 대량응징보복 개념도 『2016 국방백서』는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지난해 결정된 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해서도 ‘한미는 점증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써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한미가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20여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써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인 반면, 사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 우산이라 할 수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이 외에도 새로 창설된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등 군 조직변화 및 전력증강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기존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해 '한국형 3축 타격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타격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라면서 킬체인 능력은 총량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며,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써 미사일 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무기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내로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 수행을 위한 주된 전력은 스텔스전투기 F-35A이다. 2018년 도입 예정인 F-35A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로 레이더 반사면적이 기존 전투기의 1/100 수준이다. 전투행동반경은 1,093㎞로 한반도전역을 카버하며, 마하 1.6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고 첨단 감시탐지장비를 갖추고 있어 초고속으로 적 후방에 은밀침투해 미사일과 핵시설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주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선제타격무기체계는 사거리 500㎞의 공대지 정밀유도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와 사거리 270㎞의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SLAM-ER, 지하에 구축된 견고화표적까지 폭파할 수 있는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벙커버스터 GBU-28,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사거리 1,000㎞의 순항미사일 해성-2,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 등이다. ▲ [그림2] 킬체인 개념도 이들 중 타우러스는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술을 적용했으며 순항속도 마하 0.95로,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 군용 GPS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재밍(Jamming)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타우러스는 F-15K에 장착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도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밀유도무기체계이다. ▲ [그림3] F-35A와 F-35B 지난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GBU-28 ‘벙커버스터’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군이 지하 5층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라크군지휘부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유도폭탄이다. 레이저로 유도돼 전략표적에 도달하며 지하 30m, 콘크리트는 6m까지 침투하여 폭발한다. 군이 보유한 또 다른 벙커버스터는 GPS와 레이저로 동시에 유도되는 합동직격탄(JDAM)과 GBU-24가 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중의 조기경보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구축함 등이 이를 탐지해 탄도탄작전통제소(AMD-cell)로 정보를 전송하면 이를 분석해 패트리어트, 천궁, 사드 등의 방공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내려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미사일방어의 본래 개념은 아래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시도해왔다. ▲ [그림5]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념도 ▲ [그림6]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이 중 사드는 100~150㎞의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며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40-60Km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며,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탐색개발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은 20~25㎞ 상공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하며 2018년 작전배치될 예정이다. PAC-2는 요격고도가 30~40㎞에 이르는 PAC-3로 교체될 예정이다. ▲ [그림7] 이스라엘제 그린파인레이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능력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먼저 북한잠수함이 후방지역에서 SLBM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입이 추진 중에 있다. 노스럽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는 18Km 고도에서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센서, 적외선(IR)센서 등 다양한 감시정찰 장비로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24시간 정밀감시를 맡는다. 이와 함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장착한 정찰위성도 2020년대 초까지 5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군사지휘부를 직접 집중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개념이다. 이에는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격편대군 항공전력과 지대지미사일전력, 그리고 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정예화된 특수작전부대 등이 포함된다. ▲ [그림8] 대량응징보복 작전 개념도 이같은 3축체계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킬체인과 KAMD 작전을 수행하는 ‘K2 작전수행본부’를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무-II를 업그레이드한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2척의 건조를 진행 중이다. 장보고-Ⅲ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Batch-Ⅱ를 포함해 2020년대에 수척이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은 가변성 높아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주변 인물들간의 권력 암투와 해외 엘리트계층의 줄지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긴밀 협조내지는 밀고 당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핵문제 청문회장에서는 민주, 공화당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공화당의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 등 체제전복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Edward J. Markey) 상원의원은 김정은 암살이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이전에도 이같은 강경발언들은 있었지만 지금의 미 정치권과 군부에서 거론되는 대북 초강경 발언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의 국방 안보보좌진이 강경파 일색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하여 한결같이 강경대응책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윈난성 쿤밍에서 산악지역 난민통제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미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훈련시기에 즈음해 북중 국경지역의 병력을 증강하였다. 북부전구사령부 제16집단군 예하 부대를 함경북도 북쪽의 카이산툰(開山屯)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단둥(丹東)-신의주, 지안(集安)-만포, 쑹장허(松江河)-혜산, 허룽(和龙)-무산 등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4대 관문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장 및 보수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군 제16집단군과 제39집단군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밖에도 연변 등 북중 접경지역에 최신형 J-10B 전투기와 H-6D/G 폭격기 등을 전진 배치했으며, 한반도와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함대에 최신형 방공구축함 시닝(西寧)함을 배치하는 등 해공군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양강도 일대에 병력을 투입,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나서는 한편, 저항하는 북한군을 제압하고 위 3개도와 자강도를 통제하여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또한 지난해부터 한반도 일대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왔다. 우선, 오산과 군산의 미공군기지에는 F-16 전투기 12대를 비롯해 미 해병대의 F/A-18 전투공격기와 EA-18G 전자전기 등이 전진 배치되었고, 평택에는 AH-64D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가 2배 규모로 증강되었으며, 포항에는 미해병항공단의 MV-22B 수송기와 AH-1Z 공격헬기, CH-53 수송헬기 등이 전진 배치되었다. ▲ [그림9]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미군 전력이 증강된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주일미군과 한반도 주변 해역 일대의 미군 전력도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인 SBX-1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되었고, 미 해군 탄도탄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USNS Howard O. Lorenzen)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잠 정보수집함 임피커블(USNS Impeccable)도 일본 규슈 인근 해역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한반도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주일미군의 이와쿠니 항공기지에는 미 해병대 전투공격비행대대(VMFA)가 증강되었다.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는 아츠키기지와 더불어 제7함대에 배속된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지상기지로써 여기에 3개 비행대대 약 48~60여대의 F/A-18E/F 슈퍼호넷 전투공격기와 12대의 F-35B 스텔스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미 해군 항공모함 1척에 통상 48~60여 대의 전투기가 탑재되므로 사실상 일본에 1척의 항공모함이 증강된 것이다. 이밖에도 남중국해 안정화임무를 명분으로 동북아시아에 추가로 파견된 존 C.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 항모전단까지 포함하면 한반도 인근지역에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포진한 형국이다. 특히 존 C. 스테니스함은 지난 1월 27일 긴급 해상 재보급을 실시했는데, 재보급된 물자는 탄약 컨테이너였으며, 이 컨테이너에는 지상의 레이더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 레이더미사일(Anti–radiation missile)이 들어 있었다. 이는 스테니스 항모전단이 대북 선제타격임무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사시 한국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민간인 대피훈련 Courageous Channel 2016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여행자등록프로그램(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STEP), 즉 유사시 미국시민권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국외로 대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규모로 전개된 미군 전력은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평양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전역으로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조선 해방’이 아니라 ‘남조선 초토화’로 바뀌었고, 핵미사일을 들고 민족절멸이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있는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이토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은 민간인 대피훈련과 화생방 대비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평양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수뇌부가 은신한 지휘부를 집중 폭격해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KMPR 개념을 발표했다. 북한지도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KMPR은 참수작전과 유사한 개념이다. KMPR을 위한 전력은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격편대군과 미사일 등 타격전력, 그리고 정예화된 요원 제거를 전담하는 참수여단을 주축으로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최종목표가 김정은체제의 생존임을 감안할 때 KMPR은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견제하고 유사시 지도부를 제거하는 공세적인 개념이다. 이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공격하면 방어와 동시에 한미 연합기동부대가 우세한 항공력 지원 속에 북으로 반격해 평양을 포위하고 북한정권을 격멸시킨다는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해 훈련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대량응징보복작전에는 지대지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등 가용한 미사일 자원이 총동원된다. 개발 중인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도 내년까지 전력화된다. 특히 내달 국내에 도착하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60여발도 대량응징보복에 동원된다. ▲ [그림10] 지대지미사일 현무 ▲ [그림11] 타우러스미사일 제원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5레인저를 벤치마킹한 전담 특수부대는 김 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투입된다. KMPR는 핵무기를 갖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대응작전 개념이다. 지난 2016년 9월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마이클 멀린 전 미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에 성공,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멀린의장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적이 위협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이 한국, 일본을 공격한다면, 동북아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매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정부가 북한을 압박, 김정은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클린턴정부가 북한이 영변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를 시작하는 날을 북핵 제거를 위한 선제타격일로 잡았다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클린턴정부는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부터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6월 16일 오전 10시 미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작전개시를 한 시간여 앞두고,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 지 미 카터 전대통령이 “모든 폐연료봉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제재 및 미군 증강을 유보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클린턴정부는 ‘북핵시설 선제타격’ 작전을 연기하였다. 4개월 후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시설 폐기 및 이를 대체할 경수로 건설을 내용으로 한 핵합의에 서명하였다.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는 2016년 4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자, 김정은을 향해 “정권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점점 더 강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일방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과 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갔으나 북한문제는 돕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구사할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을 선제 폭격하는 것과 김정은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지휘부 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전략폭격 시나리오가 수차례나 거론되었다. 지난 해 10월 브루킹스연구소의 ‘Dealing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Rising danger, narrowing options, hard choices’를 비롯하여 민간 싱크탱크 스트랫포(STRATFOR)의 ‘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가 좋은 사례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폭격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는 김정은 거소와 북한군지휘부를 포함하여, 영변의 5메가와트(MWe)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MWe) 원자로 건설현장 등 주요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 무수단, KN-08, KN-14 등 주요 미사일 전력, 핵 투하가 가능한 H-5 폭격기 등을 거의 동시에 정밀타격해야 한다. ▲ [그림12] F-22에 GPS유도폭탄 JDAM이 장착된 모습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은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유력하다. 이들은 스텔스기능을 이용해 북한의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하여 북한내 전략표적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북핵능력 제거의 주전력으로 간주된다. B-2의 경우 미본토에서 언제든 10대 이상 한반도로 출격할 수 있다. 반면 F-22는 작전반경이 짧아 사전에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배치해야 한다. ▲ [그림13]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북한지역의 전략표적을 폭격하는데 사용될 미군의 주요무기체계로는 지하 견고화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GBU-31/32/57 등을 들 수 있다. B-2는 900kg급 GBU-31을 16기까지 탑재하고, 지하시설 파괴용인 13,600kg급 GBU-57도 2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 F-22는 450kg급 GBU-32 2기를 장착할 수 있다. F-22까지 투입되어 공격하면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무력화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공군전력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동안 2~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동해안에 배치해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하면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공군기지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 7함대 소속 구축함이 합세할 경우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수량은 600기까지 늘어난다.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수는 미국이 가용한 폭탄이나 미사일의 숫자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밀타격하면 얼마든지 기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필수적으로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주요 전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생화학 공격,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 사이버전까지 동원해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며 이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은 타격을 입기 쉽지만 북한의 노후된 재래식 무기체계를 감안할 경우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타격은 북한의 핵공격으로 입게 될 피해와 예방타격을 실행했을 때 초래될 피해를 비교해서 승산이 충분히 있을 때 실행해야 한다. 북한 핵능력을 파괴할 완벽한 시점을 잡기는 극히 어렵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매년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어 언제까지고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만은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타격하고 나서야 예방타격이 훨씬 이로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에 관한 영국의 속담이 있다. ‘움직여라, 사지에 빠지기 전에...’ 1998년 윌리엄 페리의 대북정책보고서는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여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 간의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단, 3단계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공격 등 강경대응에 관한 언급이 없어 소극적인 정책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트랫포의 창립자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은 미래 전문 국제정세분석가로서 그의 정세분석 적중률은 매년 80%에 달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고 있다. 부시정부에서 국무부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는 1993년 3월 발표한 아미티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이나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습도 고려 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부시대통령은 2010년 11월에 발간한 그의 회고록 ‘결정의 순간‘에서 2004년 2월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밀리에 통고했었다. 2012년 4월 17일 미태평양함대사령관 클리어장군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하면 그 핵기지에 국지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2017년 1월 12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정권차원에서 위협을 느끼는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 폭주하면 고강도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다양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가중된 제재에도 불과하고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11월 1일 "우리는 모든 준비태세를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해서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군사적 옵션을 다양한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맞춤형 억제전력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그림14]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미국은 이 합참의장에게 괌의 사드기지와 전략핵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등을 공개했다. 이들 전략무기는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확장억제전력이다. 펜실베니아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 D-5' 24발을 탑재하고 있어 평양의 핵심시설을 집중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림15]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정은 <조선중앙TV 2016. 3. 15> 선제타격은 적의 물리적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 지도자를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와해시켜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군사작전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평양은 다중의 방공망과 100m 깊이의 지하철을 포함해 다양한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어 방호에도 유리하며,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의 동선파악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의 호위사령부 전력은 우리의 참수작전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월 31일 미 상원외교위원회 북핵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북핵해법은 성과가 없어 이제 정권교체 및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먼저,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써, 정권교체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체제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미국은 왜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으며,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단언했다. 이 외에도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대북제재 이행 등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류들을 보면 평화적 비핵화 기회는 물건너 갔고, 혹독한 제재로 대북압박들을 주장하고 있다. 엘레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2월 1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며, 그가 역내 동맹과 역내 및 괌 주둔 미군,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다시말해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걸프전의 영웅 데이비드 뎁튤라장군은 이제 트럼프대통령은 다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정부가 직면한 안보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위험하며 미국의 안전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한계 그렇다면, 군사적 옵션의 한계는 어떠한가 살펴보자. 먼저 킬체인은 본래 항공작전본부의 작전수행개념 PDA cycle을 모체로 하고 있다. 탐지부터 타격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작전 성패의 관건으로써 여기에는 그다지 논점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다. 적보다 결심주기를 신속히 하여 작전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현재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은 사드, 중장거리 요격미사일(L/M-SAM)과 패트리어트를 운용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써 우리가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마하 8~10의 초고속으로 침투하는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것은 이론처럼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소 오래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의 스커드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무작위로 공격했을 때, 조지 부시대통령은 생방송에 나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장담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스커드는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것이 좋은 예이기도 하다. 물론 그 때에는 패트리어트가 PAC-2 였음에 반해 요즘에는 PAC-3 체계로 성능이 대폭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00%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에 결과적으로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핵심은 대량응징보복으로 귀결된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때에 시행된다. 북한의 최근 행태로 볼 때에 대량응징보복의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무시하며 핵실험과 탄도탄시험발사를 일삼고 있다. 최근 줄지어 탈북하는 고위급 인사들과 장성택, 김정남의 살해사건 등은 김정은정권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아가, 극심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식량난에 더하여 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국제기류에는 아랑곳없이 군사도발이나 일삼고 있는 김정은정권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이판사판식 무력도발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남군사도발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대량응징보복작전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김정은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이 수행되게 될 것이다. 먼저, 대량응징보복은 최첨단 전투기로 구성된 공격편대군으로 타우러스, 슬램ER, GBU-28/24와 같은 정밀유도폭탄들을 사용하여 김정은 거소와 군 지휘부 같은 전략표적들을 일시에 결정적으로 타격하고 동시에 미사일과 항공작전기지 등 반격전력들을 거의 동시에 병행하여 무력화시키는 군사작전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곧 전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김정은 제거를 주목표로 하여 단숨에 실행하고 주민들에게는 위해가 없음을 사전에 전파하여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공표하고 유도해야 한다. 합참이 발표했던 현무 지대지유도무기나 참수여단을 투입하는 군사작전은 그 탄두위력이 약한데다가 반격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또 북한의 철저히 통제된 사회구조를 볼 때에 참수여단의 활동은 더욱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사가 걸린 군사작전에서 희생없이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작전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도 병행하여 배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제까지 논하지는 않았지만 무인기를 이용한 참수작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연합 무인기 작전으로 4천명 이상의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원들을 제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11월 12일 시리아의 라카에서 IS테러조직 리더 모함메드 엠와지(Mohammed Emwazi), 일명 지하드 존(Jihadi John)을 제거한 작전이었는데, 그는 수차례나 서방 인질들의 목을 칼로 자르던 악질 테러분자였다. ▲ [그림16] MQ-9 Reaper ▲ [그림17] 무인기에 의한 지하드 존 제거작전 개요도 악명 높은 IS의 테러지도자 지하드 존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 지명수배자로서 그 위치 식별을 위해 수천개의 전화통화와 이메일이 도청되었으며, 그가 라카에서 자정 무렵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리퍼 무인기에서 44,000 파운드짜리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그를 가루로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의 무인기작전은 지구 반대편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가루로 만드는 초정밀 작전성과를 수백차례나 성공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첨단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김정은정권을 제거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70년 이상 감시 및 정찰해온 북한 아닌가. 대량응징보복작전에 비해 한미 연합의 무인기작전은 의외로 용이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바다의 조종사는 어떻게 시리아에 있던 지하드 존을 가루로 만들었나. 미국은 2015년 8월 헬파이어미사일을 장착한 리퍼 무인기(MQ-9, Reaper)를 터키 남부의 인설릭공군기지로 전개. 인설릭기지는 시리아 국경에서 30마일, 라카로부터는 약 200마일 떨어져 있음. 리퍼는 7천마일 떨어져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외곽에 위치한 크리치공군기지에서 조종사가 조종함. 무인기는 위성을 통해 표적 영상을 실시간에 조종사에 시현함. 리퍼는 이동표적 공격용으로 실시간 지속정밀성능을 발휘하는 무인기임. 항속거리 1,150마일, 최고속도 230mph, 최고고도 50,000 피트이며, 표적상공에서 24시간 체공함. 리퍼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GBU-12 Paveway II와 GBU-38 JDAM으로 무장함. 지하드 존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 지명수배자로서 그 위치 식별을 위해 수천개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도청하였음. 그가 라카에서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44,000 파운드 짜리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하도록 결정되었고 곧 가루가 되고 말았음. 결언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수출 40%를 차지하는 석탄수입을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해 북한과 협상하기엔 북한의 도발이 너무 나아갔다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말레이시아는 김정은 집단의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을 문제삼아 대북 제재 강화방안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더욱 공격적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본격적이고도 보다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국가지도부는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군사적 옵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이 될 것이다. 대량응징, 곧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부 제거를 위해서는 현무 등 지대지미사일이나 참수여단을 투입하기 보다는 인명희생부담이 적고 작전성공률이 높은 첨단 항공전력을 투입하는 대량응징보복 공격작전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는 다만 전면전으로의 비화가 우려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김정은일당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인기작전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孫子,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즉,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싸워야 하되, 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이라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 국방안보
    2017.03.09 16:12
처음51525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