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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18:59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PA는 미·EU·영·프·독·일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반동안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 지원 ▲AI와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