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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21:23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한국, 미국 등의 주요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경제적 고도성장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왼쪽),그리고 평양시내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TV조선 화면 캡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핵포기하면 미국 민간자본 투자할 것” 거듭 강조
에너지망, 인프라 건설, 농업 장비 및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진출 언급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성장동력
아시아 전문가 슐리 렌,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관측
지난 수년간 삼성의 베트남 투자액은 북한 2016년 GDP의 절반을 상회
한국, 미국, 중국 및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일원 만드는 데 협력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둘러싼 장밋빛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이행을 약속할 경우 단순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서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 미국, 중국등은 물론 주요 서방국가의 자본투자를 받을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처럼 고도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이면서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비교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초기 북한 경제개발의 긍정적 변수로 꼽힌다. 북한이 고도경제성장에 접어들 경우 최대 수혜는 한국기업들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 전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14일 블룸버그에 기고한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새로운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경제가 '제2의 베트남'(the next Vietnam)처럼 성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오늘날 북한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베트남과 놀랄 만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렌은 "지금 북한은 당시 베트남보다 잘 살고 더 산업화돼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한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이 지난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한국 기업들이 적잖은 기여를 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북한으로 기꺼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이 인용한 모간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는 데 비해 북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통해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렌은 “북한의 2016년 기준 GDP가 310억달러(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 간 170억달러(약 18조원)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했던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만으로도 북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면에선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북한보다 크지만 남북한의 전체인구가 약 800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력 생산·소비 집단(powerhouse)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행될 경우 ‘민간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등 ‘불량 국가’ 북한을 국제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려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에도 출연해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