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출처/李대통령 X 캡처=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이 공개되면서 한반도 방위 체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을 공식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자주국방의 핵심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 보유한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엑스 입장에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2026년 NDS를 발표했다. 이번 NDS에는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칭하며 한반도 안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했다.

미국은 우선 한국이 보유한 강력한 군대와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기반, 그리고 의무 징병제 등을 핵심 역량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내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위 책임을 주도적으로 맡고, 미국은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북핵 위협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러한 변화는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둔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과거 지상군 중심에서 공·해군 및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 위주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NDS는 북핵이 미국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었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핵화라는 추상적 목표보다는 실질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NDS 발표 후인 26일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동석하여 한층 무게감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 장관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전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무 차원의 협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이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모범적인 동맹'의 표본"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 국방부 차원에서도 가용한 모든 자원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한국의 책임이 커지는 대신 권한과 자율성도 함께 강화되는 구조로 진화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로드맵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유용한 첨단 전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군이 지상 방위의 핵심 주권자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방산 및 안보 협력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 내 방위 산업 기반의 재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양국이 무기 체계의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동맹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NDS는 한국에 '자립하는 안보'를 요구하는 동시에,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