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군의 국방리포트] 구글, 이스라엘 군수업체 대상 ‘제미나이’ 기술 지원 논란

Google_2015_logo.svg.png — 구글 로고./출처=위키피디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장(戰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이 공표한 윤리 원칙과 실제 사업 집행 사이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살상용 드론 감시 체계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된 내부 고발 문건을 인용해 구글이 이스라엘 군수업체 ‘클라우드엑스(CloudX)’를 대상으로 고도의 AI 기술 지원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라엘군(IDF)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구글 클라우드 팀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의 핵심은 항공 영상 내에서 드론, 장갑차, 군인(Soldiers) 등 군사적 목표물을 식별할 때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의 정확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내부 고발자는 구글의 기술진이 해당 요청에 응해 해결책을 제안하고 내부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이 2018년 제정한 'AI 7대 원칙'인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 ▲불공정한 편향 금지 ▲안전성 우선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 것 ▲프라이버시 설계 ▲과학적 탁월함 유지 ▲위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목되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기 관련 기술이나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감시 활동에 A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핵심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해당 계정의 지출액이 월 수백 달러 미만으로 미미하며, 표준적인 고객 지원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원칙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기술 지원 논란은 2021년 구글과 아마존이 이스라엘 정부와 체결한 12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인 ‘프로젝트 님버스(Project Nimbus)’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계약은 이스라엘 군·정보 당국에 AI 및 머신러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서상 ‘거부권 제한’ 조항에 따라 구글과 아마존은 이스라엘군을 포함한 특정 정부 부처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업의 윤리 가이드라인보다 국가 간 계약이 우선시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결국 2024년 4월 구글 직원 50여 명이 해고되는 집단 농성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구글 외에도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 윤리에 대한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국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스라엘 정보부대 ‘유닛 8200’의 데이터 분석 지원 의혹으로 내부 진통을 겪은 바 있으며, 미 육군과 220억 달러 규모의 IVAS(전투용 AR 고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오픈AI(OpenAI) 역시 2024년 초 이용 약관에서 군사 및 전쟁 관련 사용 금지 문구를 삭제한 후 2025년 6월 미 국방부(DoD)와 2억 달러 규모의 첫 AI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방 시장에 공식 진입했다. 팔란티어(Palantir) 또한 전장 데이터 분석 AI 'AIP'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장에 직접 공급하며 타겟팅의 핵심 툴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실무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국제법상 ‘전쟁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살상 행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이를 ‘범용 기술 지원’으로 규정하며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SEC의 조사에 따른 증권법 위반 리스크나 AI 핵심 인재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