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쟁 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이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오는 10월 제시할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에서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10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 검증을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2단계 검증이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최종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에 착수하게 된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행사하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전작권 전환 목표는 양국 정상의 정무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최근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시대적 사명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중순 ‘자유의 방패(FS,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합 연습)’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대규모 연합 연습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그동안 수차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2028년 목표 연도가 가시화됨에 따라 20년 묵은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